2025년 상법 개정, 무엇이 바뀌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목차

최근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실제로 개정이 이뤄질 경우 우리 기업과 투자자, 주주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상법 개정, 왜 필요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익 보호, 그리고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해외 투자자 신뢰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우리나라 상법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상법 개정 주요 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가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됩니다. 이사는 이제 특정 대주주만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즉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소수주주가 이사 결정에 더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투자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내 이익이 침해됐다'며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 
• 사외이사 비율 확대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늘어나 경영진 견제와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투표제 도입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등 온라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소액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가 쉬워집니다.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개선
  감사위원 후보를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소수주주가 감사위원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강화됩니다.
• 횡령·배임 대주주 의결권 제한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범죄로 기소되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됩니다.

상법 개정이 가져올 효과는?

• 경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이사회 독립성, 감사위원 선출 절차 개선 등으로 경영진 견제와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소수주주 및 투자자 보호
  주주 권리 강화, 전자투표 도입 등으로 소액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이 증진됩니다. 반면,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OECD·ESG 기준에 맞춘 지배구조 개선으로 해외 투자자 신뢰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경영진 견제 강화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5년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주주와 투자자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최종 확정까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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