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이재명 대통령은 왜 불참하나?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탄생한 군사 동맹체다. 1949년 4월 4일,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 10개국이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했다.

나토의 설립 배경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은 폐허가 됐고, 동유럽을 중심으로 소련 세력이 확장되면서 서방 국가들은 공동 방어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고 서유럽 국가들이 참여한 군사 동맹인 나토가 만들어졌다.

설립 당시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캐나다, 포르투갈 등 12개국이었다.

주요 원칙과 구조

• 집단 방위 원칙(북대서양조약 5조): 회원국 중 한 곳이 공격받으면 모두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
• 정치·군사 동맹 구조: 정치 협의체이자 군사 공동 대응 조직
• 사령부 체계: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 설치, 군사적 지휘는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이 맡음

냉전 이후 변화

냉전 종식 이후에도 나토는 해체되지 않았고, 오히려 동유럽 국가들을 잇달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세력을 확장했다. 현재 나토는 3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과거에는 소련 견제가 주목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국제 분쟁 개입, 대테러 작전, 사이버 안보 등 역할이 다양해졌다.

최근 동향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의 역할 재조명
• 핀란드·스웨덴 등 중립국들의 가입 신청과 확대
• 미국-유럽 간 방위비 분담 문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재조정 논의

2025년 6월 기준,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 대통령이 두 차례 연속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한 외교 노선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균형 외교 노선 강화...이재명 대통령 불참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실용 외교와 균형 외교 노선을 강조해왔다. 미국 중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 행보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불참 결정은 아시아 외교와 미중 균형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는 최근 몇 년간 사실상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 성격이 강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무조건 동참하기보다는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 우선 기조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위한 증시 부양책, 산업정책 추진 등이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한 외교 일정으로 판단됐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외교를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보다 실질적 경제외교 성과를 중시하는 모습이다.

중국과의 외교 부담 완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또 다른 부담은 바로 한중 관계 악화 가능성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 반도체 공급망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경쟁 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국은 나토의 ‘파트너 국가’ 지위를 유지하되, 반드시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양측 협력 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李불참, 균형 외교 전략에 따른 판단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단순한 외교일정 조정이 아니라, 균형 외교 전략과 국내 경제 우선 기조에 따른 선택이다. 향후 한국 외교는 동아시아 내 협력 확대와 실질적 경제 외교 강화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