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소비쿠폰, 기초생활수급 낙인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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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뉴스 2025. 7. 25. 07:00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불카드를 배포하면서 낙인 논란이 불거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지급 금액은 차등제로 운영돼, 일반 국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됐다.

논란은 일부 지자체에서 40만 원이 지원된 선불카드를 일괄적으로 다른 색상으로 제작하거나, 카드 전면에 ‘40만원 지원’ 문구를 표기하는 등 지원 금액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했던 사례에서 시작됐다.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외부에 자신의 생활상태가 노출될 수 있어 ‘낙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 언론,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일부 수급자는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만으로도 수급자임을 알 수 있게 돼 민망했다”고 토로했고, 일부 지자체로부터 전달받은 선불카드의 금액 표시 부분을 스티커로 가려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복지·인권단체들은 “지원 규모보다 중요한 건 수급자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라며, 지급 방식의 기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의 실무적 판단으로 발생한 사안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카드 디자인이나 표기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일부 시군 구청은 이미 배포한 선불카드에 대해 '금액 스티커 제거' 또는 '일괄 교체'를 검토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안은 복지 정책이 갖는 ‘낙인 효과’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부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단순한 재정 지원 이상으로, 복지 전달 과정의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유사 지원 정책 시행 시 정부와 지자체는 보편성과 비밀보장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지원금 표기 최소화, 카드 색상 통일, 온라인 지급 확대 등 낙인 방지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모든 국민이 존엄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된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선의를 담은 정책이라도 실질적인 이용자의 입장과 사회적 시선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소외감과 자괴감을 낳을 수 있다. 정책의 온도는 디테일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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