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과 내 소득 기준을 찾아봤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6월 21일)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추정치를 제시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민생회복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다. 특히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가장 중요한 이슈다. 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름하는 부분이다.
소득 상위 10% 여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약 27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대략 연봉 8000만 원 이상 수준으로 추정된다. 각종 공제가 빠진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전 수입이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까지 합산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다만, 제시된 내용은 추정치다. 현재 정부는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상위 10%'를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소득 수준에 따른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소득 상위 10%: 15만 원
- 일반 국민(하위 90%): 25만 원(기본 15만 원 + 추가 10만 원)
- 차상위계층: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추가 2만 원 (최대 52만 원)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 앱을 통해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다. 월 27만 원 이상이라면 상위 10%로 분류돼 15만 원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별도의 확인 없이도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건강보험료부터 떼보자...
2차 소비쿠폰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건강보험료부터 떼보자.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면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