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며 재계와 소액주주, 정치권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상법 개정안보다 소액주주 보호 강도가 훨씬 강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더 센 상법의 핵심 내용개정안은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대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항들이 핵심이다.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게 했다.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게 하여, 대주주의 감사위원 독점 구조를 막는..

목차셀트리온이 미국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를 본격화하며 글로벌 생산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수출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 부담을 해소하고, 현지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미국 현지 생산 필요성…관세 리스크가 핵심 배경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7월 2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셀트리온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관세 장벽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현지 공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 확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실제로 셀트리온은 관세 분쟁 가능성과 함께, 미국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자국화 기조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자체 공장을 짓는 대신, 기존 시설을 인수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

목차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보호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을 둘러싼 쟁점을 담은 법안이다. 최근 국회 환노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권 침해와 예측 불가능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노란봉투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포함한다. "사용자가 정당한 파업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정당한 파업이나 단체행동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로 한정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일부 인정하여 불공정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국회 환노위 통과와..

목차테슬라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165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테슬라가 설계한 차세대 AI6 칩을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하는 구조로, 이번 계약은 향후 8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전기차와 로봇, 자율주행을 아우르는 테슬라의 AI 로드맵과 삼성의 반도체 생산력이 맞닿은 상징적인 사례다.계약의 주요 내용이번 계약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공급 계약으로, 테슬라가 개발한 AI6 칩을 삼성전자가 텍사스 Taylor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다. AI6 칩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FSD), 옵티머스 로봇, Dojo 슈퍼컴퓨터 등에 탑재될 핵심 부품이다. 테슬라는 기존 AI4 칩 일부를 삼성에 맡긴 전례가 있으며, AI5는 TSMC가 생산을 담..

목차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 중 하나는 ‘배당’이다. 배당은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현금흐름이 된다. 그런데 이 배당에 대한 과세 방식 중 하나로 '분리과세'가 존재한다. 이는 종합과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고소득자일수록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배당소득 과세 방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자소득과 함께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6%에서 최대 45%까지 올라간다.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정해진 단일 세율로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보통 14%의 원천징수세율이 ..

목차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불카드를 배포하면서 낙인 논란이 불거졌다.소비쿠폰 제도의 개요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지급 금액은 차등제로 운영돼, 일반 국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됐다.기초수급자 낙인 논란 발생논란은 일부 지자체에서 40만 원이 지원된 선불카드를 일괄적으로 다른 색상으로 제작하거나, 카드 전면에 ‘40만원 지원’ 문구를 표기하는 등 지원 금액을 외부에서 쉽게 ..

목차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국의원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과 여러 의혹 끝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번 사퇴는 당 지도부의 결단 촉구와 당내 여론의 압박 속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사퇴의 배경강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보좌진에 대한 인격 모독, 과도한 야근 강요, 예산 사용의 불투명성, 대학 강의 무단결강 등의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특히 퇴사한 보좌진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를 비롯해 각종 시민단체까지 공개적으로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고, 당 안팎에서는 “현역 의원의 갑질 의혹은 정당 전체의 신뢰와도 직결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당 지도부의 결단 촉구초기에는 당 지도부도 강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

목차2025년 7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설 공사장에서 약 2m 깊이의 지반 침하가 발생해 도로 일부가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변 주민과 상인들은 큰 불안에 휩싸였고 해당 구간은 긴급 통제로 차단되었다.침하 사고 개요지반이 꺼진 현장은 동대문구 ○○로 인근의 건축공사로 인해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이던 곳이었다. 7월 22일 오후 시민의 신고에 따라 긴급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폭 약 1.5m, 깊이 약 2m 규모의 지반이 내려앉은 상태로 확인되었다.해당 지역은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 지구로, 실시간 통제가 이뤄졌고 곧바로 동대문구청과 서울시 지반안전점검반이 투입됐다.서울시 통계에서의 동대문구 상황서울시 ‘2025년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대문구에..

목차중국 연예계에서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 발생했다. 무명 배우로 활동하던 장이양이 16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24년 12월 18일 사형을 선고받고 당일 총살형이 집행됐다.장이양 사건의 개요장이양은 2022년 2월 26일, 자신의 생일을 구실로 같은 마을 출신의 16세 여자친구를 산시성 의한 지역 숲으로 유인했다.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경동맥과 식도 등을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과다출혈과 기도 폐쇄로 사망했다.범행 이후 행적그는 범행 직후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피 묻은 옷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다. 이튿날 호텔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사형 집행까지의 과정중급인민법..

목차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13일 차관급 공직자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훈부, 국토교통부, 중기부 등 주요 부처에 대한 인선으로, 일부는 파격 승진과 여성 첫 발탁 인사가 포함됐다.법제처장 – 조원철25년 이상 법관 및 변호사 경력을 가진 법조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쳤으며, 과거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한 이력이 있다.병무청장 – 홍소영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역임한 공무원으로, 병무청 개청 이래 첫 여성 병무청장. 세심한 행정 감각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 차관 – 최은옥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출신. 지역 거점대학 육성 및 초·중등 교육 혁신을 중심으로 실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