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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대선 후보 의료 공약 총정리

리드뉴스 2025. 5. 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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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의료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의 산업 전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주요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 - 공공의료 강화와 보편적 건강보장

    •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충" -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의대 정원 조정" - 의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원 합리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 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 전국 권역별로 바이오 산업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김문수 후보 - 의료 시스템 복원과 의약품 공급 안정화

    • "의료 시스템 6개월 내 복구" -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기존 시스템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의약품 수급관리 위원회 설치" - 약품 품절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공급 조정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 "전자처방전 시스템 확대" -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디지털 처방전 플랫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제약 산업 육성" - 신약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과 AI 기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응급의료 강화

    • "과다 외래진료 방지" - 연 120일 초과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해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강화" - 가입 요건을 강화해 ‘의료 쇼핑’을 방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 "응급의료 국가책임제" -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광역 외상센터 체계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고 했다.

    세 후보 공양 장단점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집중했고, 김문수 후보는 의료 시스템 정상화와 제약 산업 육성을 강조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응급의료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각 후보의 정책은 의료의 공공성, 산업성, 재정 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현실적 필요에 맞춰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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