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이준석 대선 후보 국방 공약 정리, 안보 전략은 이렇게 달랐다

목차

대선을 앞두고 국방정책은 안보뿐 아니라 산업, 외교, 병역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약 분야로 떠올랐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군 구조 개편과 병역제도 개선, 미래 국방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 스마트 강군과 선택적 모병제

•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병역제도다.
•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확충해 전문화된 군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 "야간대학·자격증 취득·창업 지원" 등 복무 중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우주사령부 창설"과 "초소형 감시위성, 조기경보 체계 구축" 등 미래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통해 해양 전략자산 확보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 – 여군 확대와 병역 보상 강화

• "여군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무기 운용, 군 행정, 정보 분야 등에서 여성 전문 인력을 적극 채용하겠다는 구상이다.
•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해,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게 성별을 불문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 "군 내 여성 인재를 적극 육성"해 조직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 – 효율 중심의 국방 운영과 자율 복무 제도

•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함께 "자율 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성과를 달성한 병사에게 복무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 "고급 기술 인력은 민간 위탁 또는 계약직 복무 전환" 등을 통해 국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 "전시작전권 전환 재검토"와 "미래전 대비 구조 개편"을 추진하며, 기존 군사동맹 체계도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첨단 국방력 강화와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여군 확대와 군 가산점 부활 등 병역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다양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복무 제도의 유연화와 효율 중심의 군 운영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세 후보 모두 다른 전략을 제시했으며, 유권자는 본인의 가치관과 국방에 대한 철학에 맞는 선택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