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대한의사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의료정책 결정 구조에서 의료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단순 자문 수준을 넘어서, 정책 설계 초기부터 실행, 평가까지 의료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1. 보건부 신설: 의사 중심 보건행정 체계로의협은 보건과 복지가 혼재된 현행 보건복지부 체계를 문제 삼았다. 복지에 치우친 구조로 인해 보건의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지고, 의료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별도의 보건부를 신설하고 의료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설계 및 집행 전 과정에서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2. 상설 ..